국민신탁단체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세금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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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탁단체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세금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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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국민신탁단체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세금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신탁단체에도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국민신탁법인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함.

2. 지난 2021년 개정된 국민신탁법에 따라 지정된 국민신탁단체가 문화유산국민신탁이나 자연환경국민신탁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게 하여, 국민신탁운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3. 민간 단체임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국민신탁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탁운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자산의 보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활동을 진행하는 국민신탁단체가 재정적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탁운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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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천준호 등 10인

강병원 김두관 김민석 김의겸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전재수 정춘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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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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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