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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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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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합니다.

2. 취득세 경감율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이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게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여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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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중 등 11인

강기윤 김기현

김

웅

박덕흠 백종헌 송석준 엄태영 이명수 홍문표 홍석준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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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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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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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