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도 취득세ᆞ재산세 면제 혜택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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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도 취득세ᆞ재산세 면제 혜택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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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국방과학연구소도 취득세ᆞ재산세 면제 혜택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과학연구소를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에 추가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주국방을 완수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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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대식 등 9인

구자근 김병욱(국힘)김상훈 배준영 백종헌 양금희 유경준 윤영석 하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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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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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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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도 취득세ᆞ재산세 면제 혜택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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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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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