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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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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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산업단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감면 혜택을 받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세제 특례를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할 때 더 큰 혜택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이를 통해 기업이 새로운 첨단산업단지로 들어와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산업단지들이 디지털 및 신재생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이러한 세제 특례는 새로 제정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적용되며, 이로 인해 기존 산업단지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보다 첨단화하여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및 고용 활성화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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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발의자 명단

허성무 등 12인

김문수 김성환 김태선 박민규 박용갑 안도걸 윤준병 이수진 이재관 조인철 최민희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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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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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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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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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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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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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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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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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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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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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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