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기부세 면제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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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세 면제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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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공익법인 기부세 면제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 등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기부받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담을 없앰으로써, 기부자의 부동산 기부 의향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2. 해당 개정안은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합니다.

3. 단, 기부받는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하여 기부행위가 부적절하게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익법인 등이 더 쉽게 부동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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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명구 등 10인

강명구 구자근

김

건

김태호 배준영 서명옥 엄태영 이성권 이인선 임이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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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세 면제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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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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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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