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을 감면 제외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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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을 감면 제외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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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별장을 감면 제외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규정을 현행법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삶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형태 및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장려하려고 함.

3.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별장을 현행법에서 감면 제외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주택 건설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세를 없애고, 다양한 주거형태와 생활방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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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성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성동 등 10인

송기헌 정청래

구자근 서정숙 유상범 윤창현 이양수 이철규 태영호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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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을 감면 제외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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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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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