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류 등 감면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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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류 등 감면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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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농기계류 등 감면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 설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이 현재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2. 농어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 법안의 제안 내용입니다.

3. 이 연장을 통해 농어업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기계나 물 공급 설비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주어, 이들을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만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농업 분야가 더욱 발전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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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10인

김승남 김용민 김정호 문진석 서삼석 서영교 신정훈 안호영

허

영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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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류 등 감면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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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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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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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