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 내 공장이전 시 지방세 면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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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 내 공장이전 시 지방세 면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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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 내 공장이전 시 지방세 면제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2. 또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0년간 면제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기업들이 대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부동산 취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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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갑 등 36인

고민정 김경만 김경협 김병주 김승남 김영주 남인순 문진석 민병덕 박영순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설

훈

소병철 신정훈 오영환 위성곤 윤영덕 윤준병 이개호 이병훈 이상헌 이수진(李秀眞)장경태 정일영 정태호 주철현 진성준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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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 내 공장이전 시 지방세 면제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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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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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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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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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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