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개발 지원을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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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개발 지원을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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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농어촌 개발 지원을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는 농업 및 농촌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기존에 재산세 감면 규정이 삭제되어 농업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보완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는 농어촌 개발과 농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보완하여, 관련 사업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과 농촌 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효율적으로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 및 보완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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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만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만희 등 10인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상훈 김소희 서천호 신동욱 엄태영 이만희 임종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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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개발 지원을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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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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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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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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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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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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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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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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