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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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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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가정 지원: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새 차를 사면 그 취득세는 면제받지만, 차량 유지 시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면제받지 못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자동차세까지 면제하고자 합니다.

2. 저출산 문제 대응: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에 더 큰 세금 혜택을 주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형평성 고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모두 면제받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 조세 감면 혜택 면에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변경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어 가족이 많은 가정을 경제적으로 도우면서,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금 감면의 혜택을 고르게 배분하여 공평한 대우를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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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정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 등 9인

김홍걸 박영순 박용진 서삼석 어기구 유정주 이병훈 조오섭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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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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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