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융자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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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융자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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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농어업인 융자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에서 농어업인과 영농‧영어조합법인에게 융자를 제공할 때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2. 이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은 2025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3. 농어업인 등의 융자 부담을 더 줄여주기 위해, 이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금융지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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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11인

강명구 고동진 박덕흠 박정하 박형수 서범수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조지연 주진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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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융자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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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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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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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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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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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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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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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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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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