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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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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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청년층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층을 위한 주택 취득세 경감 혜택 확대: 20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취득세 경감 혜택을 확대하여 주택 구입을 돕고,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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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1인

남인순 박성준 서동용 오영환 이동주 이원택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무소속

김남국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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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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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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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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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