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세제혜택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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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세제혜택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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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친환경자동차 세제혜택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 자동차 세제 혜택 연장: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2. 경형자동차 세제 혜택 연장:

비영업용 승용 경형자동차 및 승합, 화물자동차에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3. 소형일반버스의 자동차세 세율 적용 범위 유지: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세율을 계속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고유가 및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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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9인

신정훈 윤건영 윤준병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정동영 정태호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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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