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융자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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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융자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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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농어업인 융자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 제도의 유효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이 농어업인에게 빌려줄 때 필요한 담보에 대한 세금 감면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쌀 가격 하락과 농기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가능한 무역협정 가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내 농어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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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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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우택 등 9인

강기윤 김상훈 김학용 배준영 서정숙 윤상현 이인선 지성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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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융자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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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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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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