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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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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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보훈보상대상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가 구입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 중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4항).

2.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에서 일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안이유).

3. 이를 통해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보훈정책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안이유).

이 법안은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 지방세에서 일부 혜택을 제공하여 보훈정책을 강화하고,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생활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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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발의자 명단

윤주경 등 8인

박형수 서범수 서병수 윤창현 이채익 전주혜 정진석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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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보훈보상대상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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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윤주경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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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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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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