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 상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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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 상향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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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녹색건축 인증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 상향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의 세금 감면: 기존 법률에서는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감면율을 더욱 높입니다.

2.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뿐만 아니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도 일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3. 공사비 및 인증비용 부담 완화: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건축주들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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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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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배 등 10인

강유정 민형배 박범계 박희승 복기왕 윤후덕 이병진 이학영 전현희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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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 상향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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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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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