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및 해양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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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해양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 연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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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농업 및 해양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 연장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농인 취득세 감면 연장: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5년 더 연장합니다.

2. 농어업인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 연장:

농어업인이 농사, 가축사육, 어획 등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감면을 5년 연장합니다.

3.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공시설물 재산세 감면 연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공공시설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5년 연장합니다.

4.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 취득세 감면 연장: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5년 연장합니다.

5.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 재산세 감면 연장: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5년 연장합니다.

6. 국제선박 및 연안화물선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국제선박과 연안화물선, 외국항로 취항 선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각각 5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 귀농인, 해운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소득 보장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지속하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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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1인

민형배 박민규 박희승 서영교 안호영 이기헌 이춘석 정동영 조계원 허종식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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