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소유재산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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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소유재산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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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마을공동체 소유재산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민 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세제 감면 기한인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수익사업에서 얻은 수익금이 마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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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9인

소병철 신정훈 어기구 윤영덕 이개호 이원택 주철현

허

영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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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소유재산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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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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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