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및 유치원 세금면제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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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 세금면제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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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세금면제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운영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그러나 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운영 비용이 증가하여 보육과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보육비가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시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가정의 보육비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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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옥 등 9인

김상훈 김승수 김희곤 양금희 정진석 정희용 최춘식 태영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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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 세금면제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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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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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