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확대개발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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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확대개발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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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농지확대개발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 및 임업을 위한 특정 농지와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2. 농촌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이러한 조세 특례의 만료 시점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의 만료 일정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및 임업 분야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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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교 등 10인

구자근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위상 박수민 서천호 정동만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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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확대개발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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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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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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