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탁자치단체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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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탁자치단체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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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국민신탁자치단체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자치단체도 세제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국민신탁자치단체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세제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 외에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가 국민신탁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과 관리를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신탁 운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보전하는데 기여하는 자치단체들에게 세제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보존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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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안호영 등 9인

김수흥 송옥주 양이원영 윤준병 이소영 이수진 임종성 진성준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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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탁자치단체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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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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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