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세금 감면 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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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세금 감면 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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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대한적십자사 세금 감면 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75% 감면이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2. 의료외사업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과 같이 면제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한적십자사의 공익적 역할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의료외사업에 대해서도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면제함으로써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적십자사의 역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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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9인

김승원 박상혁 이상헌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이해식 정일영 진선미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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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세금 감면 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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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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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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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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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