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확대 위한 지방세 감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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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 확대 위한 지방세 감면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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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공공주택 공급 확대 위한 지방세 감면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주택 매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취득세 25%와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재산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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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9인

강훈식 백혜련 서영석 송옥주 이연희 이재관 이정문 정성호 정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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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 확대 위한 지방세 감면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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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