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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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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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연장: 아동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받는 취득세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의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지속적인 지원 강조: 지역아동센터들이 제공하는 교육과 여가 활동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포함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다고 인식하여 이러한 기관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이 개정안은 재정적 부담이 감소된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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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전혜숙 등 8인

고영인 김승남 김회재 민홍철 서영교 양경숙 이병훈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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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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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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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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