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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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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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연장: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40만원,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촉진: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감면 혜택의 연장은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장려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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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대식 등 10인

강대식 강선영 고동진 김예지 김장겸 박준태 백종헌 성일종 조지연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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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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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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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