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정비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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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정비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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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한국환경공단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정비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환경공단이 취득하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법률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이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감면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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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형석 등 9인

김민기 김민철 김회재 안규백 이탄희 임호선 최기상 한병도 홍익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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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한국환경공단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정비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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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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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