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보강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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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보강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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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내진 보강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지진안전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것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지진안전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세금 감면 대상을 신축 건물 뿐만 아니라 대수선 등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3.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보강하여 내진 성능을 새롭게 확인받은 경우, 취득세와 함께 5년 간의 재산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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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건영 의원

발의자 명단

윤건영 등 11인

김영배 노종면 박선원 박홍배 송기헌 양부남 윤건영 이기헌 채현일 한병도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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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보강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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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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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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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