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영안정 위한 세제 감면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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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안정 위한 세제 감면 연장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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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농어업 경영안정 위한 세제 감면 연장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생산 기반 및 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임업 및 어업인을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소형 어선과 관련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농어업과 관련된 각종 조합 및 공사가 수행하는 고유 사업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의 경영 안정 및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농어업인과 관련 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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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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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4인

김윤덕 김태선 문대림 박민규 송옥주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임광현 정동영 조계원 주철현

허

영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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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안정 위한 세제 감면 연장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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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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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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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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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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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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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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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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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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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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