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사업수행단체 세금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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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사업수행단체 세금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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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공익목적 사업수행단체 세금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2. 위 법인과 단체에만 적용되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3.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예로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복지 증진 사업, 인권 교육 및 옹호 활동, 환경보호 사업,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또는 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비영리단체들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단체가 사회복지 증진 및 공익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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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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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우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우택 등 9인

구자근 권명호 김용판 박덕흠 박성민 윤창현 이용호 이종성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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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사업수행단체 세금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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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