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등”이라 함)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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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등”이라 함)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3년 더 이어가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자체 업무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을 살 때, 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공익 목적의 시설을 수년 단위로 준비하는 단체라면, 예산 계획을 조금 더 길게 잡을 수 있어요.
핵심은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감면을 끊기지 않게 더 이어 주는 거예요.

주요 내용

감면 시한 연장: 청소년단체등과 청소년수련시설에 적용되던 지방세 특례의 끝나는 날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취득세 부담 완화 유지: 단체가 고유업무에 쓰려고 부동산을 살 때 받던 취득세 경감이나 면제 효과를 계속 두려는 흐름이에요.
재산세 부담 완화 유지: 이미 직접 쓰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나 경감도 같은 기간 동안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시설 투자 계획 보호: 청소년 관련 시설은 한 번에 끝내기보다 여러 해에 걸쳐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감면이 끊기면 계획이 흔들릴 수 있어요.
공익 시설 운영 지원: 공익 목적 시설의 운영비와 초기 투자비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를 계속 노리는 안이에요.

왜 나왔나

청소년단체등의 시설 취득은 수년 단위 계획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짧은 시한으로 세제 지원이 끝나면 운영 주체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어요. 이번 법안은 그런 부담을 덜고, 공익 목적의 시설이 계획대로 운영되도록 시간을 더 주려는 취지예요. 이미 존재하는 감면을 유지하는 방식이라서, 새 제도를 추가하기보다 기존 지원의 끊김을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청소년 관련 시설의 투자와 운영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감면 기간 연장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는 거예요.

감면이 끊기는 시점을 뒤로 미뤄서 단체와 시설이 계획을 이어 가게 하려는 뜻이에요.
단기 연장보다 숨통을 조금 더 길게 트는 방식이에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실제 효과는 새 마감 시점까지 유지되는 구조예요.

2) 청소년단체의 부동산 지원 유지

청소년단체가 고유업무에 쓰려고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덜 내고, 직접 쓰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덜 내거나 내지 않게 하는 특례가 이어지게 돼요. 이 법안은 그 혜택이 끊기지 않도록 시간을 더 주는 쪽에 초점이 있어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만든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예요.
단체 입장에서는 사무공간, 훈련공간, 운영공간 같은 자산 계획을 더 길게 볼 수 있어요.
감면이 없어지는 순간 생길 수 있는 세 부담 급증을 늦추는 효과가 있어요.

3)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특례 유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취득한 부동산에는 취득세 면제가, 시설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는 재산세 50% 경감이 이어지게 돼요. 이번 안은 이런 시설 투자의 세 부담을 일정 기간 더 낮게 유지하려는 거예요.

시설을 새로 짓거나 갖추는 단계에서 초기 비용이 큰 곳에 도움이 돼요.
직접 사용하는 범위에 한해 감면이 붙는 구조라서, 실제 운영과 연결된 자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공익 목적 시설의 준비 기간이 길다는 점을 반영한 조정으로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청소년단체: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드는 세 부담이 당장 커지는 걸 피할 수 있어요.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비영리법인: 설치와 운영 계획을 세울 때 예산 예측이 쉬워져요.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기존에 받던 특례가 이어질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 재산세와 취득세 세입 구조에 미세한 영향을 볼 수 있어요.
청소년 이용자와 지역사회: 시설 운영이 안정되면 프로그램과 공간 이용의 연속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감면 연장이 정말 필요한 수준인지, 다른 방식의 지원보다 효과가 큰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특례가 길어질수록 지방세 감면의 예외성이 약해질 수 있어서, 대상과 범위를 계속 점검해야 해요.
실제로는 고유업무에 사용하는지, 직접 사용하는지를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해요.
시설 투자 계획이 길어질수록, 세제 지원보다 운영 안정성과 수요가 더 중요한 변수로 남을 수 있어요.
2029년 12월 31일 이후를 어떻게 할지는 다음 검토에서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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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배준영 등 10인

강명구 곽규택 김미애 김은혜 박대출 배준영 서명옥 안철수 이상휘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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