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업무용 부동산 세제 감면 3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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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업무용 부동산 세제 감면 3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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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대한적십자사 업무용 부동산 세제 감면 3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2. 대한적십자사의 의료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감면률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은 대한적십자사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공공보건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지속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의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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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9인

김교흥 김병기 김병욱(민주)송재호 전용기 조오섭 조정식 한정애

김병욱(국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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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업무용 부동산 세제 감면 3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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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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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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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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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