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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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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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사실혼 배우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취득세 감면 특례를 받지 못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이혼한 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도 배우자로 인정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2. 취득세 면제 기준인 주택 가격을 5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해당 주택에 대해 어떤 금액이든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기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실혼관계와 이혼 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구매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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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태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태영호 등 7인

김미애 김병욱(국힘)김상훈 김성원 유경준 정우택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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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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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 등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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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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