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회사도 부동산 특례 적용 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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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회사도 부동산 특례 적용 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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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농협경제지주회사도 부동산 특례 적용 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기존에 조세감면특례 적용을 받던 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도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2. 과세형평성 보장: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다른 농어업 관련 단체들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적용 기한 동일화: 농협 등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혜택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하게 적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어업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농어업 관련 단체와 같은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농어업 및 농어촌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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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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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윤미향 등 10인

강민정 김승남 김주영 민병덕 민형배 송옥주 임종성

강성희

무소속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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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회사도 부동산 특례 적용 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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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