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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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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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해당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 이로써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률안은 고령층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한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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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수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수영 등 11인

권영세 김성원 김용판 김태호 김희곤 서병수 송석준 유경준

이

용

태영호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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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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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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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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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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