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방식의 산업단지 조성시 세제감면 특례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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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방식의 산업단지 조성시 세제감면 특례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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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토지신탁방식의 산업단지 조성시 세제감면 특례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판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닌 신탁토지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78조).

이 법률개정안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산단 분양가 상승 우려와 산단조성 특수목적법인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즉, 신탁토지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어 산단 분양 시 부작용을 줄이고, 산단조성 특수목적법인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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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발의자 명단

문정복 등 8인

강준현 김승원 문진석 박상혁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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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방식의 산업단지 조성시 세제감면 특례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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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문정복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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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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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