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내 중소기업 부동산 세금감면 24년까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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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내 중소기업 부동산 세금감면 24년까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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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위기지역내 중소기업 부동산 세금감면 24년까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혜택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이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의 기간 제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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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명호 의원

발의자 명단

권명호 등 9인

강민국 김형동 박대수 윤창현 이철규 임이자 정운천 정진석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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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내 중소기업 부동산 세금감면 24년까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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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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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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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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