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탁단체에 세금 면제 혜택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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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탁단체에 세금 면제 혜택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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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국민신탁단체에 세금 면제 혜택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신탁단체의 세제 혜택 확대: 개정안은 국민신탁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신탁법인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신탁단체의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2. 국민신탁법인의 지원 확대: 기존에는 국민신탁법인에만 집중되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국민신탁단체로 확대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 보전 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신탁운동 활성화: 국민신탁단체가 취득한 자산이 사유재산처럼 처분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전됨을 강조하며, 관련 세제의 개선을 통해 신탁운동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신탁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 보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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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광희 등 20인

김문수 김상욱 김우영

김

윤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박지원 박홍배 안태준 양부남 윤건영 이강일 이광희 이상식 이재강 이재관 이해식 임미애 장종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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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탁단체에 세금 면제 혜택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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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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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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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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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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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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