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기관 세제 지원 확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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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기관 세제 지원 확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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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기초과학연구기관 세제 지원 확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과학기술 및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는 특정 연구기관들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3년 더 연장합니다. 기존의 감면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합니다.

2. 감면 혜택을 받는 기관의 범위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특정연구기관을 추가로 포함시킵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장한 것입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국가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됩니다.

이 법안은 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초과학연구를 진흥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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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최수진 등 10인

구자근 김예지 박정하 성일종 신성범 유용원 이상휘 임이자 최수진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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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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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기관 세제 지원 확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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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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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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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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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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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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