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병원 부속토지 분리과세 혜택 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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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병원 부속토지 분리과세 혜택 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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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사립대 병원 부속토지 분리과세 혜택 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과대학병원 부속토지 등 대학이 교육 목적으로 필수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토지에 대해 예전처럼 영리 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돕고 장학사업 등 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2. 법 개정안은 특히 의과대학의 부속병원과 같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즉, 이런 유형의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산정할 때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3. 동시에 필수적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본재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립대학의 재정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교육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금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교육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및 장학 기회 확대 등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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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채익 의원

발의자 명단

이채익 등 9인

권명호 김석기 김영선 박성민 유경준 윤상현 전봉민 정동만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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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