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특화 기업 지방 소득세 감면 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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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특화 기업 지방 소득세 감면 법 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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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에너지 특화 기업 지방 소득세 감면 법 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주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행법에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해당 기업들에 대한 조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에너지특화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특정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의 50% 감면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에너지특화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행하는 특정사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의 활성화와 경제적 지원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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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12인

강선우 김원이 박상혁 박재호 위성곤 윤준병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전재수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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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특화 기업 지방 소득세 감면 법 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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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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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