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보존지 재산세 면제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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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보존지 재산세 면제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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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전통사찰 보존지 재산세 면제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만 재산세 면제가 적용되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면적이 넓은 종교시설에서도 재산세 면제의 예외 사유를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종교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종교시설이 보다 원활하게 기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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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헌승 의원

발의자 명단

이헌승 등 12인

김석기 김정재 박성중 서병수 송언석 윤두현 이양수

이

용

이종배 조명희 주호영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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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보존지 재산세 면제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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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