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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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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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취득세 25%,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2.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신혼부부나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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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9인

강병원 서영석 송재호 이동주 이정문 임호선 정성호 허숙정

김병욱(국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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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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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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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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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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