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 사업 농지 취득세 면제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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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 사업 농지 취득세 면제 연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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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 사업 농지 취득세 면제 연장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지의 세제지원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기간을 2022년 말로 종료하는 것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2. 이로써 농업생산기반 개량과 농지확대 개발을 지원하여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농업분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농지 세제특례를 연장함으로써, 농업생산과 농지의 확대를 지원하고 농어업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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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신정훈 양기대 유정주 윤준병 이개호 이용빈 임오경 임호선 전혜숙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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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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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 사업 농지 취득세 면제 연장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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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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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