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위험 건축물 세금감면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지진위험 건축물 세금감면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6-07

지진위험 건축물 세금감면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를 2024년까지 연장합니다.

2. 최근 지진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일정 기간 이내에 종료되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과 내진성능 확보에 대한 세제 취급을 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9인

민병덕

박

정

서삼석 송재호 오영환 이용우 임오경 임호선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어업·복지·주거·관광·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부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재산세 감면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1인

녹색건축 인증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 상향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국가지정유산(사적)인 삼성혈(三姓穴)은 탐라국의 시조인 고(高)ㆍ양(梁)ㆍ부(夫) 삼신인이 용출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탐라 개국 신화’의 발상지로서 제주 공동체의 기원이 되는 역사의 원형이며, 이와 관련한 유ㆍ...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4인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이륜형 자동차 개념 확대를 통한 감면 범위 개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6-07

지진위험 건축물 세금감면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