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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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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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단지, 도시개발, 지역개발, 반환공여구역, 인구감소 지역, 산업단지 조성, 외국인 투자기업, 이전 공공기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합니다.

2.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3. 구체적인 감면 대상에는 관광단지 개발, 도시 및 지역개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단지와 외국인 투자기업, 이전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부문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기존 세제 감면 혜택의 일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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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1인

김우영 김태선 박민규 박홍배 박희승 윤준병 이원택 정동영 조계원 주철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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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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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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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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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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