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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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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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

- 중소기업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기업 합병에 따라 양수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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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선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교 등 9인

강선영 구자근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박준태 이양수 이헌승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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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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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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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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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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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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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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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