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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 및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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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 및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업 관련 세제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여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합니다.

2. [협동조합 및 중앙회 세제 혜택 유지]: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융자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3. [어업인 및 소형어선 지원 강화]: 어민들이 소형어선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인이 융자를 받을 때 필요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유지하여 어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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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발의자 명단

이성권 등 11인

강명구 김용태 박상웅 안철수 우재준 이만희 이성권 이인선 이헌승 정연욱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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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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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 및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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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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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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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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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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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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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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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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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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