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민간임대주택 폐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요건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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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민간임대주택 폐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요건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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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단기민간임대주택 폐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요건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혜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될 예정입니다.

2.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의 신규 등록 시에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임대차 3법에 따라 모든 임대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의 정합성과 임대인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 시장의 안정과 임대인 간의 공정한 규제 적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에서 주택 임대인들이 공공규제 및 감면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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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10인

강득구 권인숙 김수흥 남인순 박상혁 박영순 어기구 인재근

무소속

박완주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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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민간임대주택 폐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요건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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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