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ㆍ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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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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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출산ㆍ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을 고려하여, 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법안의 변동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및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둔 부모가 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우호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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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10인

강명구 고동진 김상훈 김은혜 김정재 김태호 박정하 엄태영 윤한홍 이만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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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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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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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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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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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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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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