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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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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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현행법은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의 끝나는 날짜를 늦추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농업용으로 직접 쓰는 자동경운기 같은 농업기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더 오래 유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농업인의 장비 부담을 줄이려는 안이에요. 기계를 새로 들일 때 내는 취득세 부담을 덜어 농업 현장의 초기 비용을 낮추려는 거예요.
농업 경쟁력과 식량안보 기반도 함께 보려는 취지예요. 농업기계 지원이 농업 생산성에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어요.
일몰기한을 3년 더 미루려는 구조예요.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가려는 거예요.
핵심은 세금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지던 면제 혜택을 더 오래 이어서 농업인의 투자 부담을 낮추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유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 면제를 계속 두려는 안이에요.
일몰기한 연장: 지금까지 예정된 종료 시점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농업인 지원 강화: 농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장비 교체나 구입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향이에요.
농업 경쟁력 보완: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생산 기반을 유지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식량안보 기반 확충: 농업 생산 여건을 지탱해 식량안보의 바탕을 넓히려는 목적도 함께 보여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농업기계에 대해 취득세 면제 특례를 두고 있지만, 그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제안 이유는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이런 지원을 갑자기 끊기보다 더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데 있어요. 농업기계는 생산성과 직결되는 장비라서, 세금 혜택이 사라지면 초기 구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제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몰기한 연장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제안안은 이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미루려는 거예요.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더 오래 기대할 수 있어요.
일몰이 늦춰지면 농업 현장의 장비 투자 계획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짤 수 있어요.
다만 연장 기간이 끝난 뒤 또다시 이어질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해요.

2) 취득 단계의 세 부담 완화

이번 안은 농업기계를 새로 살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구입하거나 교체하려는 농업인의 초기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노려요.

농기계 구입 시 한 번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농업인이 시설보다 장비에 먼저 돈을 쓰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세제 혜택이 장비 교체 주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요.

3) 농업인 소득 보완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려주진 않지만, 지출을 줄여 체감 소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농업인은 장비를 들일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비용 절감 효과가 다른 생산비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어요.
소득이 낮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농가일수록 체감이 클 수 있어요.

4) 농업 경쟁력 유지

이 법안은 농업기계 지원이 농업 분야의 경쟁력과 연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장비 구입 부담을 덜어주면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농업기계 보급이 안정되면 작업 효율도 유지되기 쉬워요.
농촌 인력 사정이 어려울수록 기계화 지원의 의미가 커져요.
제도 연장은 현장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5) 식량안보 기반 지원

제안문은 농업기계 감면이 식량안보 기반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생산 기반을 유지하려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농업 현장의 지속성을 챙겨야 한다는 관점이에요.

농업기계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생산 기반을 떠받치는 요소로 다뤄져요.
지원이 이어지면 농업 생산 여건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농업인: 농업기계를 살 때 드는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농기계 수요가 있는 농가: 장비 교체나 신규 구입 계획을 세우는 데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과 안내를 계속 관리해야 해요.
농업기계 제조·유통 현장: 면제 유지가 수요 흐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농업 정책 담당 부처와 의회: 일몰 연장 이후에도 제도 효과와 재정 영향을 계속 봐야 해요.

봐야 할 점

연장 폭의 적절성을 봐야 해요. 3년 연장이 현장에 충분한지, 더 짧거나 긴 기간이 필요한지는 따로 따져볼 수 있어요.
실제 수혜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자동경운기 등 어떤 농업기계가 정확히 들어가는지 적용 해석이 중요해요.
재정 영향도 살펴야 해요. 면제 특례를 오래 두면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농업 현장 체감도가 있는지 봐야 해요. 장비 구입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핵심이에요.
일몰 이후 계획도 필요해요. 2029년 12월 31일 이후를 어떻게 볼지 미리 논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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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11인

김상훈 김석기 박덕흠 박성민 박충권 서천호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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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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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몰기한 연장

2) 취득 단계의 세 부담 완화

3) 농업인 소득 보완

4) 농업 경쟁력 유지

5) 식량안보 기반 지원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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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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